해피레포트 - [법학행정] 행정 심판청구기간 / 행정 심판청구기간 Ⅰ. 서 심판청구의 기간은 취소심판청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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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기간 Ⅰ. 서 심판청구의 기간은 취소심판청구에서 문제되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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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기간 Ⅰ. 서 심판청구의 기간은 취소심판청구에서 문제되고,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서도 문제된다. 그러나 무효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법정화한 것은 행정법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말하자면 행정처분을 무제한 또는 장기간 불확정 상태에 두는 것은 국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불변기간을 경과하면 동 행정처분을 확정적인 것으로 하여 관계인으로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Ⅱ. 원칙적인 심판청구기간 심판청구는 처분을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불변기간)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못하며, 그 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다.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고지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처분이 있은 날이란 당해 처분이 대외적으로 표시되어 효력을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Ⅲ. 예외적인 심판청구기간 1. 90일에 대한 예외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불변기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는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180일에 대한 예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전쟁.사변 기타 청구인의 개인적 불가피한 사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Ⅳ. 복효적 행정행위의 심판청구기간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 3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인 청구기간이 적용되나, 판례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 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이 있음을 곧 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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