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채권법상 채권자지체에 대하여 / 채권법상 채권자지체에 대하여 제400조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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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채권자지체에 대하여 제400조 [채권자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 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ƒ. 의의와 성질 (1) 의 의 채무의 이행에 있어서 급부의 수령 기타의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기타의 협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협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채권자지체 또는 수령지체라고 한다. (2) 채권자지체의 본질 채권관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공동으로 채권의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할 협동체관계이므로 채권자에게도 신의칙이 요구하는 정도의 법률상의 협력의무가 있다. 채권자지체는 이러한 의무의 위반으로서 일종의 채무불이행이 된다(다수설, 곽윤직 177면). „. 채권자지체의 요건 (1) 채권자의 수령 또는 협력을 요하는 채권관계의 존재 부작위채무·의사표시를 하는 채무 등과 같이 채권자의 협력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지체가 생길 여지가 없다. (2)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 이행의 제공이 없거나 이행의 제공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닌 때에는 채권자지체가 되지 않는다. (3) 채권자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 (4) 귀책사유·위법성 채권자지체를 채무불이행으로 파악할 때에 요구되는 요건이다. (5) 입증책임 채무자는 채권자지체의 객관적 요건에 대해서, 그리고 채권자는 불수령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채권자지체의 효과 (1) 주의의무경감 제401조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대법원 1983.11.8. 선고 83다카1476 판결 수치인이 적법하게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인에게 임치물의 회수를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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