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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일반사업에 대한 조정절차 중 중재.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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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일반사업에 대한 중재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조정제도의 의의 노사관계분쟁은 노사관계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노사관계의 평화적인 해결과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정제도를 두고 있다. 조정은 자주성·신속성·공정성 등을 원칙으로 한다. 2. 조정제도의 종류 조정제도에는 노사간의 자주적 해결을 위한 사적조정제도와 노사쌍방의 별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노조법상의 조정이 적용되는 공적조정제도가 있다. 공적조정제도에는 조정·중재·긴급조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중재에 대하여 살펴본다. Ⅱ. 중재의 의의 및 개시요건 1. 중재의 의의 중재란 중재위원회가 중재재정을 내림으로써 노동쟁의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조정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중재재정은 관계당사자의 수락 여부와 무관하게 당사자를 구속한다. 2. 중재의 개시요건 1) 임의중재 임의중재는 ⅰ)관계당사자 쌍방이 함께 중재신청하거나, ⅱ)관계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신청한 때에 개시된다. 임의중재는 일반사업이나 공익사업에 적용된다. 2) 직권중재 직권중재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 행해진다. 또한 긴급조정의 경우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으로 직권중재를 행한다. Ⅲ. 중재기관과 중재의 활동 등 1. 중재기관 중재는 중재위원회가 담당한다. 중재위원은 공익위원 중에서 관계당사자가 합의한 자 또는 합의실패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3인으로 한다. 2. 중재의 활동 중재위원회는 관계당사자의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고, 중재재정을 작성하며, 중재재정에 대한 유권적 해석을 행하는 활동을 한다. 3. 중재시 쟁의행위 금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되면 그 날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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