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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민법상 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에 대하여.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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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에 대하여 ƒ. 주채무의 소멸시 주채무의 소멸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 언제나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책임이 한정되었을 뿐인 때에는 보증채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컨대, 주채무에 관한 한정상속, 주채무자인 회사 기타 법인의 해산, 강제화의에서의 주채무의 일부면제(파산법 298조 2항) 등이 그러하다. 대판 98.2.27. 97다16077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하여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존속된다. „. 주채무에 대한 채권양도 또는 채무인수시 (1) 채권양도의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이 양도되어서 그 대항요건을 갖춘 때에는, 보증채무의 수반성에 의해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통지는 요하지 않는다. [참고판례] 대판 99.6.8. 98다53707 보증보험은 ……,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따라서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도 그에 수반하여 채권양수인에게 함께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 공사도급계약에 계약상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할 때에는 보증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기성금청구채권을 하수급인들에게 양도함에 있어 보증인의 동의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10.26. 선고 2000다61435 판결 공사도급계약에서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승낙과 보증인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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