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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민법상 금치산자에 대하여.hwp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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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금치산자에 대하여 1. 금치산의 선고 제12조 [금치산의 선고] ...
- 본문일부/목차
- 민법상 금치산자에 대하여
ƒ. 금치산의 선고
제12조 [금치산의 선고] 심신상실의 常態(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1) 심신상실의 「常態」에 있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때때로는 의사능력을 회복하는 수가 있더라도, 대체로 심신상실을 보통의 상태로 하고 있는 것도 포함한다.
2) 법원은 심판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본인의 심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하나, 의사의 감정에 기속되지는 않는다.
„. 금치산자의 행위능력
제13조 [금치산자의 능력]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제13조). 제13조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고서 한 행위일지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만 금치산자도 대리인은 될 수 있고(제117조),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 혼인, 협의이혼, 인지, 입양, 파양 등 가족법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또한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는 단독으로 유언을 할 수 있다(제1062조, 제1063조).
…. 法定代理人
1) 금치산자에게는 1인의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후견인이 되는 순위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와 같다.
2) 금치산자의 후견인은 재산행위에 관하여는 대리권이 있을 뿐 「동의권」이 없는 것이 한정치산자의 후견인과 다르다(다만 일정한 가족법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동의권이 있음). 이 대리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미성년자의 後見人이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의 제한이 있다(제949조, 제950조 등). 그리고 후견인은 금치산자의 행위(일정한 가족법상의 행위는 제외)를 언제나 취소할 수 있고 추인할 수 있다(13조, 140조).
†. 금치산선고의 취소
제14조 [금치산선고의 취소] 제11조의 규정은 금치산자에 준용한다.
금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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