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무효를 구하는 의미의 취소.hwp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등록/수정일 : 09.05.27 / 10.03.0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 원
미리보기
- 같은분야 연관자료
- 보고서설명
- 무효를 구하는 의미의 취소 Ⅰ. 서 1. 행정행위의 무효 무효인 행정행위...
- 본문일부/목차
- 무효를 구하는 의미의 취소
Ⅰ. 서
1. 행정행위의 무효
무효인 행정행위라 함은 외관상으로는 행정행위로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흠이 중대·명백함으로써 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를 요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당연히 그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행정행위의 취소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그 성립에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력의 결과로서 권한있는 행정청 또는 법원의 취소가 있을 때까지는 유효한 행정행위로서 그 효력을 지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Ⅱ.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1. 행정심판전치주의와 제소기간
처분 등의 위법사유가 중대·명백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없고, 기간의 경과로써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확정될 효력이 없으므로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전치주의나 제소기간은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사정판결
사정판결이 인정될 것인지에 대하여 ⅰ)무효와 취소의 구별의 상대성·사정판결의 화해적 기능·기성사실의 존중을 이유로 사정판결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ⅱ)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유효한 처분이 없으며, 행정소송법이 무효등확인소송에 취소소송의 사정판결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그 적용을 부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Ⅲ.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행정행위는 내용상 중대한 흠이 있고, 흠의 존재가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만 무효라 할 것이다.
Ⅳ.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형식적으로는 취소소송이나, 실질적으로는 무효선언을 구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는 바, 판례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고 한다. 그러나 실질이 무효확인의 소임을 중시하여,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구제적 관점에서 보다 타당할 것이다....
구매평가
|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
-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