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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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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Ⅰ. 서 Ⅱ. (필수)공익사업의 의의 및 범위 1. 공익사업의 의의 및 범위 2. 필수공익사업의 의의 및 범위 Ⅲ. 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쟁의의 특칙 1. 쟁의조정의 우선처리 2. 조정기간에 대한 특칙 3. 긴급조정의 인정 4. 특별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 Ⅳ.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특칙 1. 직권중재의 의의 2. 직권중재의 개시 3. 직권중재의 효과 4. 강제중재의 문제점 1) 필수공익사업 범위의 문제 2) 직권중재의 위헌성 3) 단체행동권의 부인 가능성 Ⅰ. 서 공익사업의 쟁의행위는 일반사업의 쟁의행위보다도 국민의 일상생활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노조법에서는 공익사업의 노동쟁의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특칙을 두어 일반사업의 경우보다 많은 제한을 하고 있다. Ⅱ. (필수)공익사업의 의의 및 범위 1. 공익사업의 의의 및 범위 공익사업이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행 노조법에서는 ⅰ)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ⅱ)수도·전기·가스·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ⅲ)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ⅳ)방송 및 통신사업 ⅴ)은행 및 조폐사업이 있다. 2. 필수공익사업의 의의 및 범위 필수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 중에서도 그 정지·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행 노조법에서는 ⅰ)철도,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ⅱ)병원사업, ⅲ)통신사업, ⅳ)한국은행이 있다. Ⅲ. 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쟁의의 특칙 1. 쟁의조정의 우선처리 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은 일반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이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한 것이라 하겠다. 2. 조정기간에 대한 특칙 조정은 조정신청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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