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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객관적 소송, 객관적 소송Ⅰ. 서.hwp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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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객관적 소송 Ⅰ. 서 객관적 소송이란 행정의 적법성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
- 본문일부/목차
- 객관적 소송
Ⅰ. 서
객관적 소송이란 행정의 적법성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 점에서 개인의 권리구제와 행정의 적법성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추구하는 주관적 소송과 구별된다. 이러한 객관적 소송은 법률의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일반적으로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이 이에 해당된다.
Ⅱ. 객관적 소송의 종류
1.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사인이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는 소송이다. 현행법상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과 선거소송 등이 있다.
2.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현행법상 지자체의 장이 지방의회를 피고로 제기하는 소송이 있다.
Ⅲ. 소송절차
1. 당사자적격
민중소송·기관소송은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1) 원고적격
객관적 소송의 원고적격은 법률의 명문규정에 의해서만 인정되므로, 원고적격 문제도 개별법 규정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2) 피고적격
피고적격 역시 개별법이 정하고 있다.
2. 재판관할
개별법에 의하나, 현행법상으로는 대법원이 제1심이며 종심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3. 적용법규
1) 취소소송형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써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소송형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써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나 부작위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기타유형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써 취소소송형 및 확인소송형 외의 소송에는 그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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