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객관적 소송, 객관적 소송Ⅰ. 서.hwp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등록/수정일 : 09.05.27 / 10.03.0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 원
미리보기
- 같은분야 연관자료
- 보고서설명
- 객관적 소송 Ⅰ. 서 객관적 소송이란 행정의 적법성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
- 본문일부/목차
- 객관적 소송
Ⅰ. 서
객관적 소송이란 행정의 적법성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 점에서 개인의 권리구제와 행정의 적법성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추구하는 주관적 소송과 구별된다. 이러한 객관적 소송은 법률의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일반적으로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이 이에 해당된다.
Ⅱ. 객관적 소송의 종류
1.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사인이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는 소송이다. 현행법상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과 선거소송 등이 있다.
2.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현행법상 지자체의 장이 지방의회를 피고로 제기하는 소송이 있다.
Ⅲ. 소송절차
1. 당사자적격
민중소송·기관소송은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1) 원고적격
객관적 소송의 원고적격은 법률의 명문규정에 의해서만 인정되므로, 원고적격 문제도 개별법 규정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2) 피고적격
피고적격 역시 개별법이 정하고 있다.
2. 재판관할
개별법에 의하나, 현행법상으로는 대법원이 제1심이며 종심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3. 적용법규
1) 취소소송형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써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소송형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써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나 부작위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기타유형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써 취소소송형 및 확인소송형 외의 소송에는 그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
구매평가
|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
-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