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학] 갱생보호 활성화에 관한 연구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갱생보호 활성화에 관한 연구.hwp 문서분량 : 11 page 등록인 : snsdhwj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5.26 / 09.06.0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2,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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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갱생보호 활성화에 관해 논술한다. [참고자료] ◆ 참 고 문 헌 ◆ 오윤성. 『제지이론의 처벌효과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2001 황감용. 『한국의 범죄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001 채현영. 『갱생보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차원의 접근방법에 관한 고찰. 』2006 정진연. 『효율적인 갱생보호사업의 방향. 한국교정학회. 』2004 이현희.『재범요인에 관한 인과적 분석 : 형벌과 사회적 결속. 한국교정학회.』 2004 배임호.『사회내 처우의 쟁점과 과제. 한국교정학회. 』2003 유병선, 『출소자의 재사회화에 대한 소고.』 한국 갱생보호공단본부 『한국갱생보호공단경영혁신계획』. 20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법무연수원. http://www.lrti.go.kr/ 한국갱생보호공단 http://www.mojra.or.kr/ 대검찰청.http://www.spo.go.kr/ [이용대상] 사회학과 전공자들에게 적합함

본문일부/목차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범죄예방에 관한 이론 ⑴ 억제이론 (2) 치료 및 갱생이론 (3) 사회발전이론 2. 갱생보호제도의 기초적인 배경근거 ⑴ 심리 - 사회적 관점 (2) 법률적접근 (3) 사회복지적 접근 3. 갱생보호에 관한 선행연구 4. 선행연구들의 평가 (1) 효율적인 갱생보호사업의 방향 -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정진연 (2) 필요적 갱생보호제도의 도입 필요성 - 범죄예방정책상임연구원, 중부대 법학박사, 강사 강주영 5. 대안적 정책 프로그램의 제안 Ⅲ. 결 론 현재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발전으로 인해 경제수준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다. 이러한 경제발전에 따라서 국민들이 끼니를 걱정하던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 사람다운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식도 변화되었다. 이러한 인식변화에 맞추어 인간의 자기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 전문화되며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많은 비난을 받으며,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분야가 교정 분야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이기주의와 배타주의가 만연한 각박한 세상 속에서 범죄의 발생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전체범죄의 발생건수는 1974년 337.535건에서 2003년 2,004,32건으로 지난 30년간 약 5.9배 증가하였고 인구 비 발생건수(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도 기간 중 978건에서 4,182건으로 약 4.3배 증가하였다. (법무연수원. 2005) 특히 죄질에도 집단화, 흉폭화, 저 연령화, 범죄의 대담성과 인명의 경시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피해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의 범죄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교정 복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의 형벌이 범죄의 예방효과를 뚜렷이 보이지 않을 뿐더러, 출소자들은 사회구조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다시 범죄를 되풀이하는 악순환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현재의 범죄인에 대한 시설 내 처우인 교정과 교화가 커다란 효과를 거두지 있지 못함은 물론, 사회적으로 출소자 보호정책이 미약함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새로운 범죄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예전의 응보 주의적 처벌이 아닌, 범죄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갱생보호를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범죄의 예방과 범죄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갱생보호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먼저 범죄예방에 관한 이론을 간단히 알아본 후, 선행연구 문헌을 살펴보고, 갱생보호제도의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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