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터넷실명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반론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반론.hwp 문서분량 : 14 page 등록인 : report77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5.23 / 10.11.1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6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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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인터넷 실명제의 필요성, 실시에 따른 문제점, 악플에 의한 피해사례, 찬반양론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참고자료] PD저널 칼럼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09.04.30 <실명으로 당당하게 말하는 논객 많아> 동아일보 한상기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2009.05.04 <표현자유 침해-개인정보 노출 우려> 동아일보 김보라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변호사 2009.05.04 ZDNet Korea IT/과학 김태정 기자 2009.04.22 디지털데일리 IT/과학 김재철 기자 2008.12.15 K모바일 IT/과학 홍민기 기자 2008.10.10

본문일부/목차
들어가며 본문 1. 인터넷실명제란? 2. 인터넷실명제 실시에 대한 여론조사 3. 유명인들의 악플 피해 사례 1) 임수경 사건 2) 개그우먼사건 3) 연예인자살사건 4) 탤런트사건 5) TV출연 여고생 사건 6) 제 2의 선동렬 위대한 투수사건 7) 축구 선수 김치우 사건 8) 일명 “개똥녀” 사례 9) 김완섭 사례 4. 인터넷 실명제 부분적 도입 1) 개요 2) 게시판 실명제 ‘아이핀’ 도입 5. 인터넷실명제 실시에 대한 찬성의견 1) 본인의 이름으로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는 있어서는 안 된다. 3) 전면적인 실명제 실시가 필요하다. 6. 인터넷실명제 실시에 대한 반대의견 1)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2)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이 있다. 3)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인터넷 사용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6. 사이버모욕죄 1) 도입취지 2) 핵심 법안 취지 3) 향후 법안 처리 전망 4) 악성 댓글의 부작용을 막는 방법 5) 실명제와 모니터링 의무화의 관점 6) 사이버 모욕죄 실시에 대한 방안 8. 3대 사회개혁법안에 대한 여야의 쟁점 1) 사이버 모욕죄 2) 복면시위 금지법 3) 떼법 방지법 9. 개인정보보호와 인터넷실명제의 조화를 위한 기술개발 1) 개인정보 노출 없이 인터넷 서비스 이용 2) 개인정보보호·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 기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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