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제금융론] 국제금융론 비관세장벽 사례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비관세장벽.doc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dc1342 문서뷰어 : MS-워드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5.22 / 09.05.2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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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일본, 중국, 아시아 국가의 비관세장벽 사례를 조사한 것 입니다.

본문일부/목차
<비관세장벽의 사례조사> 1.중국 2.일본 3.아시아 중국의 비관세장벽 <식품 위생제도> □ 식품 감독관리조직 중국 정부는 식품안전성을 위해 식품생산, 유통 등의 전 과정을 감독관리 한다는 개념을 도입했으며 식품안전과 관련해 사후처리가 아닌 예방 중심, 일회성이 아닌 근본적인 식품안전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4년 국무원은 ‘식품안전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결정’을 발표해 식품 안전성 감독관리를 기관별로 세분화했다. 식품안전 감독관리는 4개 분야로 나눠 각각 농업, 품질검사, 공상, 위생 4개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수출입 식품안전국은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 수출입 식품의 검험검역 규정제도를 제정하고 수출입 식품의 검험검역과 감독관리를 실행하며, 수출입 식품 안전성 위험평가를 진행한다. □ 수입 식품 감독관리 ▲과학적 식품안전 위험 관리제도=WTO/SPS 협정과 국제통상 관례에 따라 중국정부는 육류, 채소류 등 비교적 높은 안전 위험성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위험 관리에 기반을 둔 검험검역 진출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안전 위험성이 높은 수입식품에 대해 해당 수출국에 식품안전 위험성 분석을 신청 △식품안전 위험성이 있는 식품에 대해 수출국의 주관부서와 검험검역 협정서 체결 등을 포함한다. ▲엄격한 검험검역제도=출입국검험검역기구는 수입식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이후 검험검역을 진행하며, 해당 제품은 검험검역에 합격해야 수입이 허용된다. 하지만 검험검역 과정에서 품질안전과 위생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수입식품을 관련법에 따라 처리 하게 된다. 2006년 출입국검험검역기구는 항구에서 2458건의 불합격 수입식품을 적발해 반품, 소각 또는 다른 용도로 처리했다. ... 일본의 비관세장벽 비관세장벽의 세계적인 흐름은 기술장벽이 가장 높은 비중1)을 차지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는 위생검역과 유통장벽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위생검역의 경우는 일본 자국의 검사기준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면서 수입국의 임의적 판단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분야이다. 또한 유통장벽의 경우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관행이나 유통구조에서는 오래전부터 일본문화의 일부로 정착된 구조적인 부문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결국, 일본의 비관세장벽은 역사적 배경이나 산업구조적인 측면, 거래관행 등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①위생검역 일본의 위생검역의 비관세장벽 문제는 한마디로 과도한 검사와 이중검역제도라고 할 수 있다. - 생명공학식품의 경우는 일본 식품안전위원회(Food Sately Commissionin,FSC)가 기존에 승인받은 생명공학식품을 포함해 모든 생명공학식품에 대해 안전성을 검토 - 식품첨가제의 경우는 국제관행보다 엄격한 식품첨가제 목록규정으로 외국업체에 불리한 경쟁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 식품첨가제인 폴리솔베이트(Polysorbate)사용 금지에 경우는 미국, EU 등여타 선진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상 금지하고 있다. - 냉동식품에 대한 솔빈산칼륨 사용 금지의 경우는 인체무해성이 인정된 솔빈산칼륨을 냉동식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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