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문제점 1. 보호관찰 인력부족 2. 분류기준의 추상적 개념 3. 사회봉사명령 관련 규정 4. 가석방 심사체제의 이원화 5. 가석방제도 6. 뫡떠퓟慣茱弩 퉺 위헌성 여부 7.소극적인 입법태도 8. 심사위원회의 문제점 9.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법령 보호관찰 프로그램 1. 원예치료 2. 자아성장 캠프 3. 집단 심성훈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문제점 인력 & 조직 보호관찰 분류 기준 사회봉사 명령 가석방 조건부 기소유예 추상적인 법령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 1. 보호관찰 인력부족 1997년 형법 개정 성인범 까지 보호관찰 확대 보호관찰 대상 수 증가로 인한 인력부족 직원 1 인당 관리 대상수 373명 2. 분류기준의 추상적 개념 분류기준 재범위험성 3. 사회봉사명령 관련 규정 집행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 항시 존재 안전사고에 대한 처리·관련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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