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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판단여지와 재량행위.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lspeirs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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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여지와 재량행위 목차 ƒ.서„. 불확정 개념과 판단여지 (1)불확정개념 (2)판단여지…. 재량과의 구별 (1)유사점 (2)차이점 (3)학설과 판례†.판단여지의 소재와 한계 (1)판단여지의 소재 (2)판단여지의 한계와 통제‡. 결 ƒ.서 법규범의 구조를 분석하면 요건규정과 효과규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요건규정은 행정기관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위하여야 하거나 할 수 있는 내용을 말한다. 반면에 효과규정은 요건규정이 충족된 경우에 행정기관이 어떻게 행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말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법률이 행위의 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명확하게 규정한 것도 있지만, 불확실하게 규정한 것도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 불확실한 개념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의 판단을 법원이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는 점이다. 이에, 불확정 개념에 대한 판단여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불확정 개념과 판단여지 (1)불확정개념 ①불확정 개념은 그 의미와 내용이 다의적,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 개념은 개별적으로 행정기관의 해석, 적용의 과정을 거쳐 구체화된다. ②일반적으로 불확정개념은 일의적 해석, 즉 하나의 정당한 해석만 할 수 있으며, 법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개념의 해석, 적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2)판단여지 법률이 행정행위의 요건에 “대한 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 질서를 해할 우려”(출입국관리법 4조1항6호)와 같은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으로써 어떤 사실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가 여부가 일의적으로 확정되기 어려운 때, 거기에 행정청의 판단여지가 존재한다고 말하여진다. …. 재량과의 구별 (1)유사점 행정청의 판단에 대한 법원의 심사권이 제약되는 점에 있어서는 재량과 판단여지는 유사한 점이 있다. (2)차이점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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