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무엇을 위한 것인가
목차
Ⅰ 서
Ⅱ. 한미행정협정
Ⅲ. 재판권행사의 의미
Ⅳ. 한국군 지위에 관한 협정
Ⅴ. 결어
Ⅰ. 序
“미군 장갑차사건 무죄판결에 항의, 네티즌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대규모 촛불 시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1월 30일과 12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미국 부시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와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을 촉구하는 광화문 촛불 시위가 시민들의 동참속에 성공적으로 치러지자 네티즌들은 오는 14일에도 대규모 촛불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
이는 촛불시위에 관한 한 기사를 인용한 것이다.
사건의 시작은 이랬다. 전국이 월드컵 열기로 들끓던 지난해 6월 13일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지방도에서 미 2사단 공병대 소속 장갑차에 여중생 두 명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미군은, “미군 장갑차는 규정대로 운행하였고, 다만 운전병의 시야가 제한되어 있어 길 오른편으로 가던 소녀들을 볼 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11월 21일 미 8군 군사법원에서 열린 군사법정은 사고 장갑차에 타고 있던 두 병사에게 무죄를 평결하였다. 시민들의 분노는 들불처럼 타오르기 시작하였다.
어느 한 네티즌이 촛불을 들과 광화문에 모일 것을 제안했고, 월드컵의 열기속에 모였던 붉은 악마의 추억을 되살릴 만큼의 수많은 사람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직장인, 학생 연예인등이 촛불시위라는 평화적인 시위에 동참했다. 촛불시위는 대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우리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반향을 가져다 주었다. 촛불시위!. 그것의 실체는 무엇인가 촛불시위를 통해 한국인은 무엇을 원했던 것인가
Ⅱ. 한미행정협정
촛불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요구는 앞서 살핀 기사에서 보았듯이 ‘부시 대통령의 사과’와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의 개정’ 이다. 나아가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외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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