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들어가며...
I. 기관분립형 지방정부형태
Ⅱ. 의회-매니저 형태의 지방정부
1. 현황
2. 의회-매니저형태의 지방정부 운영사례
1) 멜버른 시의회
2) OLATHE KANSAS
3) CITY OF TUCSON
3. Q & A
Ⅲ. 미국의 강시장(强市長)-의회형(議會型)
1. 강시장-의회형 정부형태의 장점
2. 강시장-의회형의 단점
3. Mayor-Council Form of Government의 특성
IV. 한국 지방행정의 문제점
- 한국 지방행정의 문제점
1. 중앙의 공천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예속
2. 시장의 전문성 부족
3. 관직 이권주의
4.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부정부패
5. 권위주의
6. 일방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
- 결 론
들어가며...
지방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하는 통치기관이다. 세계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조직형태는 각 국가의 역사적 전통과 각 지방의 경제·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양하다. 이중 가장 보편적인 시장제 지방정부와 의회 -매니저형 지방정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어느 형태의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 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바람직한 지방 정부의 형태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I. 기관분립형 지방정부형태
기관분립형은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의결 기능과 집행 기능을 두 기관에 분담시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주민에게 책임성을 높이려는 제도이다. 미국의 시장-의회형(mayor-council form), 미국의 의회-매니저형(council-manager form), 우리 나라의 장-의회형, 일본의 수장-의회형, 프랑스의 의형-시장형 등이 있다.
Ⅱ. 의회-매니저 형태의 지방정부. 현황
거의 2500개의 미국 도시들이 의회-매니저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만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유명한 형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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