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후커우(戶口)제도
-목 차-
1. 서론
2. 후커우(戶口) 제도란
3. 후커우(戶口) 제도의 발생과 변화
4. 후커우(戶口) 제도의 역할
5. 후커우(戶口) 제도의 폐단
6. 후커우(戶口) 제도의 향후 계획
. 서론
중국이 가진 독특한 사회제도인 후커우. 중국인들에게 후커우는 실로 엄청난 영향력을 갖는 존재이다. 어떤 후커우를 가지고 태어났느냐가 그 사람의 일생을 좌지 우지 할 만큼 중국인들에게 후커우는 숙명적인 운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런 후커우제도의시작은 무엇이었으며 그 과정은 어떠했고 앞으로의 계획을 봄으로 중국 미래의 모습을 예측해 볼 수 있기를 하는 바람으로 조사하게 되었다.. 후커우 제도란
중국의 호구제도(戶口制度)는 공유자산제도(公有資産制度)와 함께 중국 사회의 기본 경제구조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제도이다. 중국의 호구제도는 간단히 말해서 정부가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주를 금지하는 제도이다. 즉 중국에는 시장경제 국가에 있어서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인 거주지의 선택 자유가 지금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의 이주라고 하는 것은 원래 거주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에 정착한 후 그 지역 주민으로서의 일체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노동자의 임시적인 이동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거의 모든 중요한 이슈들(지방분권화, `제후경제` 현상, 향진기업 문제, 도시와 농촌 및 선진지역과 후진지역간의 소득격차, `민공조` 현상 등)이 호구제도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도시의 인구가 급증하자 1955년 6월 9일 국무원 제 11차 회의에서 `국무원 호구 등기 제도 설립에 관한 지속에 관하여` 라는 문건을 통과시켜 호구제도를 실시하게 한다. 이러한 호구제도는 치안유지, 도시인구제한, 신분증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의 출생과 사망, 주소, 전출, 전입 등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출발한 호구제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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