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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양심적 병역거부.hw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lspeirs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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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 목차 I. 서론 II.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의 문제 -1. 양심의 개념 -2. 양심실현의 자유의 내용 -3. 양심실현의 자유가 양심의 자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1) 학설의 태도 2) 판례의 태도 3) 소결†.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않을 자유의 제한 -1) 서론 -2) 학설의 태도 -3) 판례의 태도 -4) 소결 III.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의 문제 -1) 입법목적의 정당성 -2) 방법의 적정성 -3) 피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5) 소결 IV.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지의 문제 -1. 병역기피자들과의 평등의 문제 -2. 병역의무 이행자들에 대한 불평등의 문제 V. 대체복무제도의 인정실익 -1. 대체복무제도의 의의 -2. 대체복무제도의 활용 -3. 대체복무제도 지원자가 많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문제 VI. 결론 - 참고문헌 - I. 서론 2001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인권문제가 각종 언론에 연일 보도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헌법상 규정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구체적으로는 병역의 의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헌법적 문제이므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1969년 비슷한 취지로 유죄가 내려진 이후 군필남성들과 정통기독교계에서의 이단종교를 가진 병역기피자를 도와주는 행위로 치부하고 분노하는 이유와 냉전과 반공의 논리가 지배하던 우리 사회에서 병역문제가 가지는 민감성으로 인하여 헌법학계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도 거의 논의되지 못하다가 2001년부터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양심·종교의 자유로 인하여 입영을 거부하게 되면 병역법 제88조의 ‘입영기피죄’로, 입영 후 집총을 거부하게 되면 군형법 제44조의 ‘항명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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