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노미네이션 - 화폐 개혁 요구의 원인과 영향, 그 타당성
목차
기사 전문
최성, 5천원 신권 발행 전면 재검토해야. 서론
. 원인
. 해결책으로서 고액권 발행과 디노미네이션
. 고액권 발행의 한계
. 영향
(1) 경기 전반의 영향
(2) 부정적 영향
-물가 상승
-음성 자금 증가
-부동산 투기
. 디노미네이션의 비용과 편익
. 결론
기사 전문
최성, 5천원 신권 발행 전면 재검토해야
[노컷뉴스 2005-11-17 13 40 36]
내년부터 시행될 신권화폐 발행 계획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의원에게서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은 17일 국회 예산결산 특위 질의 자료를 통해 `유료화를 주 표본으로 삼은 5천원짜리 신권에 들어가는 홀로그램 등의 기능은 이미 위변조 방지기능을 상실한 구식기술로 판명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성 의원은 `유로화를 주 표본으로 삼은 신권을 국내외 위조 방지 전문가들에게 분석을 의뢰한 결과 한국은행이 최첨단 이라고 주장했던 위조 방지 기술은 구식으로 드러났다`며, `새 은행권은 첨단 위조 방치가 대거 보강되었다는 박승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5천원짜리를 신권으로 교체하는 데 4천 7백억원의 비용이 든다는 한국은행의 발표와는 달리, 관련 업계에서는 약 1조 2천억원의 직,간접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당초 계획대로 신권을 발행했다가 위조지폐 문제가 심각해지면 이 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한국 경제 규모상 당장은 아니더라도 머지않아 리디노미네이션 요구 등으로 인해 화폐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서둘러서 5천원권을 신권으로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CBS정치부 안성용 기자 ahn89@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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