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lspeir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등록/수정일 : 09.05.19 / 09.05.1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1 판매가격 : 1,800 원
미리보기
- 같은분야 연관자료
- 보고서설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 예산배정 시스템의 문제...
- 본문일부/목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 예산배정 시스템의 문제 - 불복(不服)제도 - 보호의 사각지대 문제 - 노동연계복지(workfare)와 사회보장의 원리 - 예산배정 시스템의 문제 현행 생활보호제도는 보호대상자의 규모를 예산당국에서 배정(배정인원)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기초로 선정기준을 책정하여 보호하는(실제보호인원) 지극히 공급자 위주로 운영되어 왔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집행기관인 시.군.구의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국가보조금, 시.도의 부담 예정액 그리고 자체 예산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43조 3항), 과거의 생활보조 제도에서처럼 중앙정부에서 나누어 준 예산에 머릿수를 맞춰 예산을 편성, 집행하던 것에 비하여 초과 보장비용의 인정(43조 5항), 보장기금의 적립(44조2항)등은 진일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규정들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행정 기관의 담당 공무원들의 복지마인드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수급권 보장에 있어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활보호제도의 구습을 반복하지 않고, 그야말로 실정법상 권리성 급여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수급자 규모의 변동에 따른 필요예산이 바로 충당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법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구분) ①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시·도가 직접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도가 부담한다. 2.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실시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도가 부담한다. 3. 시·군·구가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중 제42조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당해 시·군·구가 부담한다. 4. 시·군·구가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중 제42조제3호 및 제4호의...
구매평가
|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
-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