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현 정부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면, 기존의 정부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머리말
. 본론
. 맺음말
. 머리말
ն년 한국은 금융위기에 직면해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위기는 보다 균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경로를 채택하여 경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도 볼 수 있다. 개혁을 추진하려면 금융 및 제조업 부문을 넘어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서비스 부문까지 개혁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면적인 개혁만이 한국 경제가 다시 견실한 경제성장을 회복하고 높은 고용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과거의 규제환경은 요소투입 수준은 높인 반면 생산성은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국의 강력한 경제성장은 높은 저축률과 장시간 근로로 가능했다. 그 결과 한국의 현재 총요소 투입(노동 및 자본 투입의 가중평균) 수준은 미국과 동일한 수준이다. 그러나 총요소 생산성은 대부분 산업에서 미국의 50% 수준에 불과하고, 투자의 대부분이 할당된 제조업 부문 자본 생산성도 미국의 50%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은 최고 수준의 기술에는 투자했으나 최고수준의 경영기법을 채택하지는 못했다. 자동차 부문의 린 생산방식, 반도체 부문의 고부가가치 칩 설계, 가공식품 부문의 상표관리 등과 같은 선진 경영기법이 아직 한국에서는 성공적으로 뿌리내리지 못했다. 그 결과 제조업 부문의 자본 및 노동생산성 저하를 초래하였다. 경영기법 낙후, 투자부족 등으로 서비스 부문의 노동생산성은 더욱 저하되었다. 예를 들면 미국에 비해 한국의 금융업은 정보기술 활용도가 현저히 낮으며, 소매 유통업 부문의 현대적인 점포 형태도 한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 때문에 관리자들은 생산 과정상의 선진 관리기법을 채택해야 할 이유도 없었고 활용할 능력도 갖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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