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복지국가론] 한국은 복지국인가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인가.hwp 문서분량 : 32 page 등록인 : bad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5.19 / 09.11.03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7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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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 한국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상세히 진단하고 복지국가로서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참고 문헌] 인경석, 복지국가로 가는 길, 북코리아, 2008 김교환, 현대복지국가론, 교육과학사, 2002 유기정, 선진 복지국가로 가는 길, 삼화출판사, 2008 김정헌, 복지국가론, 대명, 2003 신윤창, 자본주의와 복지국가론, 이퍼블릭, 2001 박승희, 한국사회복지정책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l 2005 이성재, 복지국가혁명, 밈, 2007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Ⅱ. 복지국가와 복지사회의 개념 1. 복지국가의 어원 2. 복지국가와 복지사회의 개념 Ⅲ. 복지국가의 발전 1. 복지국가의 기원 2. 복지국가 발전의 역사 3. 복지국가 유형화 Ⅳ. 복지국가의 위기 1. 복지국가 위기의 의미 2. 복지국가 위기에 대한 관점 Ⅴ. 복지국가의 재편 1. 신보수주의적 재편 2. 조합주의적 재편 Ⅵ. 사회복지정책과 복지국가 1. 사회복지정책과 복지국가의 형성 2. 복지국가의 특징과 유형 Ⅶ. 한국형 사회복지 정책 모형의 문제점 Ⅷ. 과연 우리나라는 복지국인가? Ⅸ. 결 론 [참고 문헌] Ⅰ. 서 론 한국은 후발복지국가로써 10여 년 전부터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서 이에 대한 많은 토론과 함께 문헌들이 발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의 개념이 정립된 것은 아니고 아직도 `복지국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어떤 사람들은 복지국가를 막연히 `좋은 나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복지국가를 경제성장에 해를 주는 나라로, 어떤 사람들는 복지국가를 사회주의 국가와 비슷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1970년대 이후 선진복지국가에서 사회비용의 증대로 인한 경제와 국제경쟁력에 부정적인 이론들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결과 복지국가를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경향도 강하다. 그리고 1960년대에는 복지국가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복지사회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오늘날 선진국들은 경제성장보다는 국민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복지국가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영국의 경제학자 마샬(T.K.Marshall)은 시민권(citizenship)의 성장을 중심으로 근대역사 발전과정을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18세기는 “공민권(civil right)` 의 발달로 개인의 자유를 기초로 한 언론 및 결사의 자유, 사상과 신앙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권이 성립되던 시대이다. 그리고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이르는 기간은 `정치적 권리` 가 신장되던 시기로 신분의 차별 없이 정치적 참정권과 보통선거권이 실현되었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각국은 국민의 `사회적 권리`를 신장시키는데 주력하였다. 이로써 전체적으로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복지사회가 출현되었다. 앞으로 21세기는 시민의 참여에 의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적 노력이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 동안 사회복지보다는 경제 성장 중심의 정책에 주력해왔다. 그 결과 경제발전에서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으나, 이것이 곧 전체 국민의 복지를 자동적으로 보장하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경제성장을 위하여 일부 계층에게 희생과 인내를 강요하는 비복지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각종 경제지표들이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음을 실감나게 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점심을 굶어야 하는 수천 명의 결식아동이 있고, 자식의 냉대와 정부의 무대책에 소외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온갖 사회적 차별을 감수하며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존재하는 현실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복지라는 것에 많은 관심과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뉴스에서 가끔씩 우리나라를 가리켜 복지국가라는 표현을 종종 쓸 때가 있다. 우리나라는 과연 복지국가일까? 아직까진 무리한 표현이 아닐까? 그렇다면 복지국가란 무엇일까? 복지국가란, 간단하게는 국민전체의 복지 증진과 확보 및 행복 추구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보는 국가를 뜻한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나라는 국민전체의 복지 증진과 행복 추구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하는 나라인가? 우리는 오늘날 복지국가란 용어를 각종 언론매체, 또는 일반인들의 대화에서도 쉽게 접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에서도 일반 국민들의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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