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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청소년성범죄 - 여성과 법 보고서-.hw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lspeir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등록/수정일 : 09.05.18 / 09.05.18 구매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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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서론 Ⅱ.본론 가. 밀양청소년집단성폭행사건의 정리 나. 문제제기...
- 본문일부/목차
- 목차 Ⅰ.서론 Ⅱ.본론 가. 밀양청소년집단성폭행사건의 정리 나. 문제제기1-미성년 성범죄자의 처벌에 관한 법률 다. 문제제기2-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Ⅲ. 결론 연구 - 가해자 처벌의 정당함 확보와 피해자 보호의 명확화를 통한 성범죄 척결 Ⅰ.서론 지난 2004년 12월 8일,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밀양 청소년 집단 성폭행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일명 밀양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 즉, 밀양의 고교생 및 중학생 41명이 우연히 알게 된 여중생들을 1년여 간 협박·심한 구타와 함께 집단으로 성폭행해 왔다는 엄청난 사실은 네티즌들을 순식간에 일어나게 했고, 신고 후 경찰의 수사 과정과 가해자일부를 불구속 입건했다가 훈계방면 조치하는 것에 그치는 사건 종결의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더더욱 유명해졌다. 바로 그 사건의 엄청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바로 며칠 전인 2005년 6월 11일, 경남 진주에서 남자 중학생들이 여자 중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잠시나마 가라앉았던 국민들의 분노가 다시금 여기저기서 되살아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은 경찰의 인격적이고 공정한 수사와 가해자들의 엄중한 판결과 처벌, 그리고 적극적인 피해자 인권 보호가 이루어지느냐에 집중되고 있고, 이에 따라 미성년 성범죄의 처벌규정과 그 시행에 대해 논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성범죄, 특히 강간에 관한 처벌규정을 만들어 두었고, 성범죄 기사가 보도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밀양 사건에 더욱 분노했던 것일까 그것은 아마 다음의 몇 가지 때문일 것이다. 첫째, 범죄의 가해자가 청소년들이라는 점, 둘째, 그 청소년들이 무려 41명이나 됐다는 점, 셋째, 그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이 죄질에 비해 너무 미미했다는 점, 넷째, 피해자 여중생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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