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언론정책
.서론
언론이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그 사회를 비쳐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중국을 제대로 알기 위한 방법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언론을 통해 중국을 아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이전에 원초적인 본능이라고 할 수 있다. 학문적 차원을 떠나서 인간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자 하는` 욕망은 의식주보다 다 강하면 강했지 약하지는 않을 것이다. 때문에 학문적으로 말할 때 언론의 자유는 많은 자유개념 가운데 가장 앞서는 것으로 말해지는 것이다. 중국의 언론에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하고 묻는다면 그들은 `당연히` 있다고 말한다. 문제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개념이다. 개념상 차이가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 말하는 언론의 자유도 형식상으로는 서방 자유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다. 말하자면 `언론의 자유`란 취재 작성의 자유, 뉴스의 배포 및 수용의 자유, 잡지ㆍ신문 출판의 자유, 통신사와 라이오, TV방송국의 뉴스발표와 방송의 자유, 비평적인 보도를 전개할 수 있는 자유 등을 가리킨다. 중국에서의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헌법 조항에 열거되어 있다. 1982년 12월 시행통과된 중국 헌법 제 35조에`공민은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또 `공민은 신문자유를 포함하여 내적 자유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국가적 사회적 집체적 이익과 기타 공민의 합법적인 자유와 권리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고 씌어져 있다. 그러는 한편 〈黨內 정치생활에 관한 약간의 준칙〉에서는 `당의 잡지는 반드시 무조건적으로 당의 노선, 방침, 정책과 정치관점을 선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에서 이미 내놓은 결정에 대해 `중대한 정치적 이론과 정책문제가 있고, 만약 당원의 의견이 있다면 일정한 조직과정을 거쳐 제출할 수 있지만, 잡지, 방송의 공개선전 중에 중앙의 결정과 상반된 언론을 발표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언론의 자유는 언론이 응당 향유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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