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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음주운전과 법적책임.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lspeirs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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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과 보험자 책임 Ⅰ.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위험 ƒ. 음주운전 음주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술을 마시는 사람이 가장 조심하고 삼가야 할 것 중 으뜸은 음주 운전일 것이다.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죄 없는 다른 운전자와 동승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게까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교통사고 사망원인의 1위가 음주 및 수면제, 식이요법약, 감기약 등 약물을 복용한 후의 운전이다. 음주운전이 위험한 것은 음주했을 때의 판단력 장애, 반응시간의 지연, 반응의 부적합 등에 의하여 차량사고의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에서는 음주를 하지 않았을 때 보다 사고가능성이 10배나 증가한다. „. 우리나라의 단속규정 우리나라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이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음주 운전 중 대인사고를 냈을 경우 0.26% 이상이면 보험가입자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치료기간에 관계없이 구속되며, 0.16%를 넘는 음주 운전자가 교차로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3주 이상의 상처를 입혔을 땐 합의를 했더라도 구속된다. 또 0.31% 이상의 음주 운전자가 피해액 80만원 이상의 대물사고를 일으켜도 구속 조치된다. 0.35% 넘어서면 아무런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음주 운전 사실만으로 구속이 된다. 혈중 농도 0.05%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70kg인 사람이 40분간 맥주 1병, 청주 1홉, 위스키 싱글 2잔 정도를 마셨을 때이다. ….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증세ƒ) 음주운전의 위험성 (1) 음주와 운전행동 - 판단능력이 저하되어 위험상황에 직면하였을 경우 순간적인 판단이 늦어져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 - 자기 능력을 과대 평가한다.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술로는 괜찮다고 하며 굳이 운전대를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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