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행정윤리
목차
Ⅰ서론
Ⅱ본론
Ⅲ결론
Ⅰ서론
행정윤리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직업윤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윤리적 행동을 지배하는 기준과 규칙을 제공하여 비리나 부패를 통제하고 국익과 공익을 증진시키는 보호자 역할을 한다. 이런 행정 윤리의 이론적 접근방법들을 알아보고 행정윤리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논하고자 한다.
Ⅱ본론
윤리 이론은 특정한 사회현상이나 인간의 행동에 대한 선과 악 혹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해준다. 하지만 이런 판단기준을 제공해주는 지배적인 접근법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윤리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이익보다는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주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추구가 기준인 공리주의, 인간의 의무이행을 기준으로 하는 의무론, 그리고 인간의 바람직한 품성이나 성격이 기준이 되는 덕 윤리와 같은 4가지 접근법이 윤리적 판단이 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이기주의는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자기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인간의 이성보다는 감성을 중요시한다.
타인을 배려하는 이타주의적 본성보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인간 이기성은 바로 인간 본래의 모습이고, 사회체제는 인간의 본상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이론이다.
둘째, 공리주의는 특정한 행동의 결과를 기준으로 윤리적 판단을 한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기본개념으로서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현대 민주주의 원리를 제공하고 추상적이지 않은 현실성과 실용성이 반영된 윤리적 기준을 제시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다수를 위한 최대선의 추구로 소수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목적을 위한 수단이 정당화 되는 단점이 있다.
셋째, 의무론은 공리주의 주장을 부정한다.
도덕적 기준은 결과와 관계없이 존재하고, 윤리적 행위는 결과보다 의무이행의 과정과 동기가 중요하며 의무감에 의한 행동이 윤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의무론의 장점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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