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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마스]의 토의적 민주주의 이론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하버마스] 의 토의적 민주주의 이론.hwp
문서분량 : 19 page 등록인 : lspeir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5.18 / 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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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하버마스의 토의적 민주주의 이론
본문일부/목차
하버마스의 토의적 민주주의 이론

1. 들어가는 말

나라가 생긴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진행방향을 규정해왔던 하나의 큰 흐름은 민주화운동이었다. 건국 초기부터 90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일인독재와 그 후 30년간이나 지속된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위해 싸웠다.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을 대가로 치르고서 한국사회는 군사독재를 끝내고 이제 부족한대로 어느 정도 형식적 민주주의를 이루어냈다. 그 동안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매우 선명하고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겨우 약간의 형식적 민주주의를 성취한 지금 민주주의라는 이념은 그 빛이 바래고, 그 높던 위상이 급속하게 추락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민주주의에 관심도 없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공공연히 민주주의의 이념이 도전받기도 한다. 사회 일각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을 이루고 있는 박정희에 대한 향수는 민주주의보다 경제발전이 우선이라는 일반적 정서의 표출이다. 민주주의만 따로 고려하면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이지만, 그것을 효율성이나 경제발전, 규율, 질서 등 다른 가치와 나란히 놓고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다.

사실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 이념은 독재정권 덕분에 지난 수십 년간 세계에서 예외적으로 호강을 누렸다고 할 수도 있다. 인터넷을 통해 싱가포르나 일본 등 여러 아시아 사람들과 토론을 자주 한다는 어떤 사람의 말을 빌리면, 민주주의가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나라는 아시아에서 한국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진중권 189-90) 싱가포르의 수상 이광요는 대놓고 말한다. `나는 한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은 민주주의라기보다는 규율(discipline)이라고 믿는다. 과도한 민주주의(exuberance of democracy)는 발전에 해로운 방종(indiscipline)과 무질서한 행위를 유발한다.` 이러한 생각은 단지 상식적인 수준에서 표현되는 것을 넘어, 소위 유교적 자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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