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주주·주권
. 주 식
(1) 의 의
① 주주가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한 지분을 나타냄.
② 일반인들이 통상 말하는 주식은 유가증권을 표창하는 증서인 주권을 의미함.
(2) 주식의 분류
① 주식은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② 주주명부, 주권의 주주의 성명이 기재되면 기명주식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기명주식이다.
③ 무기명주식의 발행은 제한적으로 인정된다(상법부칙 4조)
④ 기명주식에서 무기명주식으로 전환은 인정되지 않는다.
a. 무기명주식 →기명주식으로 전환은 인정
b. 사채는 무기명사채 ↔기명사채 전환이 모두 인정
주식의 양도
기명주식무기명주식 주식의 발행 통상적임 정관의 규정으로 가능 양도의 효력 주권교부 주권교부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회 사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점 유 점 유 점 유 제 3자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 별도의 절차는 없음
(명의개서만으로 족함) 주권의 제시 또는 공탁
(3) 주식의 종류
1) 수종의 주식
① 보통주 수종의 주식을 발행시에 기준이 되는 주식
② 우선주 이익, 이자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하여 우선권이 부여된 주식
③ 후배주 이익, 이자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하여 후위적 권한이 부여된 주식
④ 혼합주 이익, 이자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하여 우선권과 후위적 권한이 같이 존재하
는 주식
⑤ 수종의 주식을 발행시에는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
2) 상환주식
① 발행시에 이익으로 소각할 것을 약정한 주식이다(수종의 주식이 아님).
② 이익배당우선주에 한하여 발행이 가능하며 정관(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 및 수)
에 기재되야만 발행할 수 있다
③ 발행의 결정은 회사설립시에는 정관규정 혹은 발기인 전원의 동의와 신주발행시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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