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감소
. 의 의
1) 회사의 자본을 주금액의 인하 등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자본감소시 당연히 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정관기재사항은 아니므로 정관을 변경은 불요.
→주금액의 감소시 정관변경
4) 감소된 자본도 5,000만원 미만으로는 할 수 없다.
. 자본감소의 방법
1) 자본의 구성 자본 = 1주의 액면가액 ×발행주식수
2) 자본의 감소는 1주의 액면가액을 감소하는 방법과 발행주식수를 감소하는 방법이 있다.
① 1주의 액면가액을 감소하는 방법
ⅰ) 정관변경으로 1주의 액면가액을 감소시킴
ⅱ) 주식의 수는 불변
ⅲ) 감소후에도 1주의 액면가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함.
ⅳ) 감소후의 주금액의 일부를 반환하는 방법과
② 발행주식수의 감소
ⅰ)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말한다.
ⅱ) 주식의 소각 발행주식 중 일부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임의소각, 강제소
각, 유상소각, 무상소각 등의 방법이 있다
ⅲ) 주식의 병합 수개의 주식을 하나의 주식으로 병합하는 것을 말한다.
. 자본감소의 절차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① 의결권의 2 3이상의 다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 3이상을 요건으로 한다.
② 총회소집의 통지와 공고에는 의안 요령을 기재해야 한다.
③ 결의내용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종류주주총회 를 거쳐야 한다.
2) 채권자 보호절차
① 자본은 채권자보호를 위해 기업이 보유하는 최소한의 실재산가액이다. 따라
서, 자본의 감소는 채권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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