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채
. 개 요
1) 의의
사채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가 채권발행의 형식
으로 일반대중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2) 주식과 사채의 비교
주 식사 채 분 류 자기자본, 자본의 증가 타인자본, 회사의 채무 발 행 이사회(정관으로 주주총회) 이사회 배당, 이자 이익배당, 투기증권 확정이자, 이식증권 액면미달발행 원칙적 금지 인정 1주(좌)금액 100원 이상, 등기사항 10,000원 이상, 등기불요 상계 및 납입 상계불능, 전액납입(295,305조) 상계가능, 분할납입허용(476조1항) 경영의 참가 가능 의결권 있다 불가능 의결권 없다 상환여부 상환하지 않음(잔여재산분배) 확정기에 상환 자기주식 자기주식취득금지 자기사채취득허용 발행제한 미발행주식수 순자산액의 4배 이내 전 환 무기명에서 기명으로의 전환만 인정 무기명 - 기명 모두 인정 현물출자 인정 불인정 금전납입만 가능
3) 공통점
① 장기적 자본조달의 방법으로 이용
② 전체를 부분으로 나눈 증권의 발행
③ 이사회의 결의에 의함
④ 액면의 최저액을 법정
⑤ 증권이 기명식인 경우 명의개서 방법
. 사채의 발행
1) 발행의 결정
① 이사회결의사항
②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정관의 규정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으로
할 수 있음.
2) 사채청약
① 사채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할 사채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
명하여야 한다.
② 사채청약서 작성자
ⅰ) 직접모집 발행회사(기채회사)의 이사
ⅱ) 위탁모집 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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