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자유무역지역)의 개괄적 검토
차 례
Ⅰ. FTA의 개괄적 검토
1. FTA의 개념
2. FTA의 특징
3. FTA의 경제적 효과
4. FTA의 장점
5. FTA의 단점
Ⅱ. 한-칠레 FTA
1. 서 론
2. 한-칠레 FTA 추진 배경
3. 한-칠레 FTA 추진 경과 및 현황
4. 한-칠레 FTA가 가지는 장, 단점
5. 산업별 영향 및 양허안분석
Ⅲ. 한일 FTA
1. 서론
2. 한일 FTA협정의 시각
3. 한일 FTA의 구체적 내용
4. 한일 FTA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대응 방안
5. 소결
Ⅳ. 한중 FTA
1. 한국 중국 무역현황
2. 양국 통상관계의 현안
3. 한중 FTA 논의 동향과 추진방향
4. 대중 FTA 체결 전략
5. FTA 체결 효과
Ⅴ. 결론
.Ⅰ. FTA (自由貿易地代)의 개괄적 검토
. FTA의 개념
자유무역지역(FTA free trade area)이란 회원국들 상호간에는 관세 및 기타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폐지함으로써 완전무역을 달성하나, 비회원국과의 무역에 있어서는 각국이 개별적인 무역장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제통합의 형태이다.1)
. FTA의 특징2)
(1) 독립적 수입관세 부과
각 가맹국은 역외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독자적인 수입관세를 부과
(2) 원산지 규정(rule of origin)
자유무역 대상 품목이 역내에서 생산되거나 주요 생산 공정이 역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원산지규정이 수반된다.
표1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3)
역내관세
철폐역외 공동관세 부과역내 생산요소 자유이동 보장역내 공동경제정책 수행초국가적기구 설치·운영자유무역지대
(NAFTA, EFTA 등)관세동맹
(베네룩스 관세동맹)공 동 시 장
(EEC, CACM, CCM, ANCOM 등)경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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