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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기타] 정책분석 서민주거의 천국.hwp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ronal0ao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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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분석 서민주거의 천국 과 목 교수님 학 번 이 름 정부는 최근 전세가격 급등 현상과 관련, 9월13일 당초 1조6,000억원이었던 올해 영세민 근로자 전세자금 지원액을 2조원으로 늘리기로 하였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대상을 신용 1~6등급에서 1~8등급으로 확대하고, 9~10등급도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은행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금융기관의 협조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정부의 최근 전세가격 급등현상에 대한 시각은 가을 이사철과 결혼에 따른 수요 증가의 측면이 크며 여기에 2004년 전세값 하락에 따른 반발성 현상, 주택가격 하락을 예상한 주택구매 수요의 전세수요 전환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예년처럼 10월 이후가 되면 다시 안정될 것이라는 견해다. 더불어 건교부는“금년 7~8월의 서울 아파트 전세금 상승률이 같은 기간 과거 20년 평균 상승률을 하회한다”는 자화자찬까지 늘어놓고 있다. 지금의 전세난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 하고 있으면서 말이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 기반시설 부담금제 등 각종 건축규제 강화로 주택공급이 감소하였고, 청와대등에서 버블론을 통해 집값이 하락될 것이라는 공언으로 전세 수요자들이 집값 하락을 기대하고 내집 마련보다는 전세 재계약으로 전환하였으며 대출규제로 인해 중산층도 내집 마련 자금 조달이 어려워 전세를 유지하게 되었다. 또한 보유세 양도세 강화로 다주택자들은 전세용 주택을 처분하거나 보유세를 보충하기 위해 월세로 전환하였다. 월세가 확산되면 중산층의 저축 여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진다.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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