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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기타] 오픈프라이머리제도.hwp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ronal0ao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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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위한 ‘오픈프라이머리제도’ 인가 과 목 교수님 학 번 이 름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금 열린우리당에서 2002년 대선 당시 오픈프라이머리제도와 비슷한 것으로 재미를 봐서 그런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방식으로 100% 국민참여 방식의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국민경선제)’ 도입을 사실상 확정했다. 그로 인해 한나라당에서도 오픈프라이머리 제도 도입에 대해 당내 대권주자들의 입장이 찬반양론으로 나누어 졌다. 그럼 오픈 프라이머리제도가 어떤 제도길래 그러는 것일까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란 정당이 선거 후보를 정하는 예비선거(프라이머리)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당원에 국한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원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정당 대선후보선거에 수백만 명이 참여할 수도 있는 제도이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한다는 면에서 매우 민주적인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 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각 시도를 순회하면서 진행되는 경선에서 각 지역별 인구비례와 연령과 성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길거리 투표의 경우 쉽지 않기 때문에 후보자들 사이에 유리함과 불리함에 따른 논란의 여지가 존재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표의 등가성의 보장문제, 상대편의 정당의 예비선거에 대거 참여하여 그 정당의 취약한 후보자에게 투표함하고 본 선거에서 자기 정당의 후보자를 유리하도록 행동함으로써 선거결과를 왜곡시키는 문제, 또한 이 제도는 정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데 당원과 비당원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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