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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교육] 교육재정정책.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ronal0ao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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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일부/목차
- 교육재정
제 1 절 교육재정의 본질
ƒ. 교육재정의 개념
ƒ)재정(public finance)
- 일반적으로 국가 및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 ● 사용하는 경제활동 또는 간단히 정부의 경제
„)재정의 기능
- 자원배분기능
- 소득분배기능
- 경제안정화 기능
…)교육재정
국가 및 공공단체가 교육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 ● 사용하는 경제활동. 즉, 국가 사회의 공익사업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 ● 배분 ● 지출 ● 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
주체 국가, 공공단체로 한정
성격 교육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성과 공공성
영역 확보 ● 배분 ● 지출 ● 평가
사경제활동1)과의 차이
사경제공공제로서의 교육재정이윤추구 목적으로 하는 영리활동국민 전체의 공공복지를 향상 목적
(일반이익 (general benefits)추구)가격화된 교환관계를 통하여 보상됨조세정책을 통해 국민 소득의 일부를 강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성립(강제경제)양입제출(量入制出)양출제입(量出制入)
„. 교육재정의 특성
가. 강제성
-조세에 의한 수입 조달과정
-조세 외의 강제적 재정수입
ex) 수수료 및 사용료, 강제공채, 재정독점에의한 수입 등
-시장경제에서와 같이 합의원칙에 의한 등가교환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음.
나. 공공성
-예산원리, 일반이익 추구(general benefits) 원리
재정은 공공의 경제로서 국가의 목표 내지 정부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달성.
시장경제2)에서 달성할 수 없는 국민 전체의 욕구를 최대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다. 양출제입(量出制入)원칙 적용
-재정에 있어서는 지출액을 먼저 결정한 후 이에 따라 수업을 조정.
단, 무조건 적으로 수입을 확정하거나 예측하지 않고 지출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경제에 대한 상대적인 입장에서 적용되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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