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법적 비행의 실태와 정책적 예방대책 방안모색
목 차
Ⅰ. 서 론
1.조사의 목적 및 필요성
2.청소년 비행이란
Ⅱ. 본 론
1.청소년 비행유형 및 실태
- 1. 지위 비행의 유형과 실태
- 2. 법적 비행의 유형과 실태
2.청소년 비행의 원인 분석
3.법적비행 청소년에 대한 처우 실태
4.청소년 법적 비행에 대한 예방 대책 수준
5.법적비행 청소년 중간처우 시설 운영 현황
Ⅲ. 결 론 법적비행 청소년의 중간처우 시설 보완을 통한 재범 방지대책
Ⅰ. 서 론
.조사의 목적 및 필요성
청소년의 문제행동 범주를 몇 가지로 구분해 볼 때 이들 중 특히 법적 비행 행위는 오늘날 그 정도 및 발생 빈도의 수준에 있어서는 타 비행 범주나 성인의 범법행위보다 상대적으로 그 심각성이 적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나타나는 청소년 법적비행의 경향으로는 흉포화, 조직화, 집단화, 지능화, 저연령화(저학년화)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최근 청소년 법적비행행위의 경향을 보면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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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청소년 수는 해마다 줄어드는 반면 전체 소년범(만 20세 미만) 중 전과 3범 이상 누범
비율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입건된 소년범
수는 1997년 15만19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꾸준히 감소, 2001년 13만983명 2002년
11만5,423명, 지난해 9만6,085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전과 3범 이상 소년범 비율은
94년 3.8%(4,065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99년 11.1%(1만5,890명)로 10%대를 돌파하고 지난해
11.4%(1만999명)를 기록,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0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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