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1960년 이래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 의학의 발달, 보건위생의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1960년 52.4세였던 평균수명은 1988년에는 66.1세, 2006년에는 78.6세(남 75.1세, 여 81.9세)에 이르렀고, 65세 이상 노인인구도 60년 82만 5000명, 90년 214만 4000명으로 2.3배 증가하였으며 2006년에는 460 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9.5%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노인인구의 증가 추세는 서구 산업사회나 일본의 경우보다도 빨라서 2030년에는 24%, 2050년에는 37%로 늘어나 한국이 세계최고 노령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노인인구증가, 도시 핵가족화, 실업 등으로 인한 사회문제에서 비롯되는 노인문제와 관련된 노인복지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살펴본 후 향후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의 문제점
(1). 노인빈곤문제
우리나라에 있어서 노인이 빈곤한 원인은 직장에서의 조기 은퇴, 연금제도를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미흡, 그리고 자녀양육으로 인한 과다지출을 중요한 것으로 들 수 있다. 즉 노후를 위한 사전준비를 해두지 못한 상태에서 은퇴하게 되고 은퇴 후 가족에 의한 부양이나 사회적 부양이 어려워진다면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노인들은 은퇴 후 자녀들의 부양이나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혜택에 의존해서 생활해야 한다. 그러나 부양기피 풍조나 사회보장제의 미비 등으로 인해 제대로 부양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이다.
(2). 노인의 보건문
노인 복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여야 할 문제가 노인의료 문제이다.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건강 문제는 사회적 요인들과 밀접히 관계되어 있다. 즉 생활 정도, 교육정도, 그 나라의 공중 보건 발전 정도 등은 노인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주므로 노인 복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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