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서 론
Ⅱ. 문제의 제기
1. 序
2. 자유주의
가. 의의 및 종류
나.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3. 현실주의
가. 의의
나. 모겐소의 국가이익론
다. 세력균형이론
Ⅲ. 최근 일본의 국방력 강화 정책
1. 방위 계획의 대강
가. 전 방위계획의 대강_요지
나. 신 방위계획의 대강_작성 배경
다. 신 방위계획의 대강_내용
라. 신 방위계획의 대강_변경 후 내용
2. 일본 헌법 제9조(이른바 평화헌법)의 개정 논의에 관하여
가. 평화헌법의 내용 및 문언해석
⑴ 평화헌법의 내용
⑵ 평화헌법 문언의 해석
나. 일본 헌법 제9조 제정 당시의 배경을 통한 접근
다. 평화헌법 제정 직후 일본 국내외 상황변화와 그로 인한 일본정부의 이른바 ‘해석개헌’
⑴ 냉전체제의 시작과 한국전쟁의 발발
⑵ 일본정부의 ‘해석개헌’
라. 시대별로 살펴본 국제정세변화와 그에 따른 평화헌법의 개정논의
⑴ 1950년대~1980년대
㈎ 국제정세
㈏ 평화헌법의 개정논의
⑵ 1990년대 이후로부터 현재
㈎ 국제정세
㈏ 평화헌법의 개정논의
⑶ 최근 개헌논의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평화헌법의 개정내용
3. 일본의 UN에서의 지위강화 문제
가. 일본의 국제적 지위 및 위상의 변화
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당시
⑵ 현 재
나. 일본의 UN에서의 지위강화를 위한 노력
⑴ 목 적
⑵ 내 용
⑶ 세계 주요국 및 주변국의 반응
다. 소 결
Ⅳ. 일본의 국방력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력 및 대응
1. 긍정적 영향
가. 한국 해상교통로의 지속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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