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 과학] 인터넷 실명제 반대의 견 / 인터넷 실명제의 필요성이 급부상하는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회과학] 인터넷 실명제 반대 의견.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cchangh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5.18 / 09.05.1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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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의 필요성이 급부상하는 이유는 몇몇 네티즌들의 악플에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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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의 필요성이 급부상하는 이유는 몇몇 네티즌들의 악플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명제가 아닌 아이디 방식이다보니 책임없이 악플을 달고 그것에 대한 관심을 즐기는 일종의 정신병적 행동을 보이는 네티즌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인터넷 실명제가 실행되어 네티즌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네티즌 자신의 책임인 것으로 보이며, 단순한 시각으로 볼 때 인터넷 실명제는 올바른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한 필수 요건인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가 실행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올바른 인터넷 문화 정착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인가 일례로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는 싸이월드만 보더라도 실명제가 그다지 큰 효과를 본 것 같지는 않다. 특정인물의 싸이에 방문하여 온갖 욕설을 퍼붓는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다, 오히려 명의도용 형식으로 타인의 명의를 통해 악플을 다는 네티즌이 발생할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찬성측의 의견은 심각하게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한다. 첫째로,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일찍이 국가인권위원회나 시민사회단체들이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해 온 이유는 간단하다. 즉 법률에 의해 사실상의 전 국민을 강제적으로 통제의 범위에 넣어버리려는 시도에 분개한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자를 표기한 인터넷 기사의 경우는 실명제를 시도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것은 인터넷 언론에 국한된 문제일 뿐, 인터넷 실명제가 실행 되면 자유게시판에 쓰여진 `~라 카더라`라는 정도의 게시물마저도 통제하게 되므로, 이는 뜬소문의 가치 - 즉 그 속에 무수한 진실의 단초들이 내재해 있을 가능성 - 을 무시하고, 단초들에 의해서 일어날 사회적 공론화의 가능성을 일말의 싹부터 배제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실명제는 이 뜬소문의 공간에 대해 공론의 공간이 되든지, 아니면 사라지든지 라는 양자 택일의 논란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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