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 스크린쿼터란
. 스크린쿼터제의 목적
. 스크린쿼터제의 변천 과정
. 해외의 스크린쿼터제 시행 현황
. 스크린쿼터축소에 대한 찬성의견
. 스크린쿼터축소에 대한 반대의견
스크린 쿼터
한-미 FTA 협상개시를 위해 2006년 1월 정부가 스크린쿼터 현재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스크린쿼터제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스크린 쿼터 축소는 과연 국내영화산업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는 위협상황이며, 국내영화산업의 경쟁력 확보로 충분히 극복가능한 문제인지, 스크린 쿼터제와 관련한 쟁점사안은 무엇이며 해외의 경우 어떠한지 살펴본다.
. 스크린쿼터란
해외 영화에 대한 국내 영화시장의 보호 방침으로서 극장에서 일정기준 일수 이상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현재 의무상영일수는 연간 146일로 전체 상영일수의 40%입니다.
국산 영화 의무상영제라고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후 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남아메리카, 아시아 국가 일부가 이 제도를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부라질, 파키스탄, 이탈리아 등입니다. 그 중에서 한국의 스크린 쿼터제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을 띱니다. 한국에서 처음 시행한 것은 1967년부터입니다.
. 스크린쿼터제의 목적
외국영화의 국내 영화시장 잠식을 방지하고 한국영화의 기업화와 활성화를 법적, 제도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한국영화진흥을 위한 실천적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는 선의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작편수의 감소, 흥행적 가치의 하락 등으로 극장업계에서는 이의 축소나 폐지를 주장하는 등 제작업계와 흥행업계가 서로 반발하는 요소가 되고 있기도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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