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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회과학] 수하인의 지위와 화물상환증의 효력.hwp 문서분량 : 19 page 등록인 : cchangh7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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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목 차 Ⅰ. 수하인의 지위 1. 서 설 2. 수하인의 지위의 법적성질 3...
- 본문일부/목차
- 목 차
Ⅰ. 수하인의 지위
1. 서 설
2. 수하인의 지위의 법적성질
3.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의
수하인의 지위의 발전
4.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의 수하인의 지위
5. 수하인의 권리 ㆍ 의무의 소멸
Ⅱ. 화물상환증의 효력
1. 총 설
2. 화물상환증의 효력
(1) 채권적 효력
♠ 채권적 효력 관련 판례
(2) 물권적 효력
♠ 물권적 효력 관련 판례
Ⅰ. 수하인의 지위
1. 서 설
수하인이라 함은 물건운송계약에 있어서 도착지에서 자기의 명의로 목적물의 인도를 받을 자를 말한다. 수하인은 송하인 이외의 제3자인 것이 보통이지만, 송하인의 수하인을 겸하는 것도 상관이 없다.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수하인의 지위는 증권소지인의 지위에 흡수된다.
2. 수하인의 지위의 성질
운송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수하인이 위와 같은 지위를 취득하는 근거에 관하여 수하인은 송하인의 대리인이므로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한다고 설명하는 송하인대리설, 송하인은 수하인을 위하여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수하인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수익자의 지위를 지닌다고 설명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설, 수하인의 지위는 격지자간의 운송이라는 운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법이 특별히 인정한 지위이므로 수하인은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일정한 법적 지위를 누리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특별규정설과 그밖에 사무관리설, 송하인권리이전설 등이 있다.
수하인을 송하인의 대리로 이론구성하는 것은 운송의 실제에 맞지 아니하다는 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수익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를 요하며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수하인의 지위를 설명하기 곤란하다는 점, 운송의 특수성상 운송물의 발송인과 수령인이 떨어져 있을 수 밖에 없어서 불가피하게 수령인에게 일정한 지위를 인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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