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부동산 양도방식에 따른 조세 부담의 현금흐름비교
目 次
Ⅰ. 서 론
Ⅱ. 기본가정
1. 제도적인 전제조건
2. 분석을 단순화하기 위한 가정
Ⅲ. 부동산 양도방식별 조세부담 분석
1. 직접매매방식
가. 매도자
나. 매수자
2. 자회사 설립 후 주식양수도방식
가. 매도자(모회사)
나. 매수자
3. 직접매매방식과 주식양수도 방식의 비교
가. 매도자
나. 매수자
4. 감가상각비 절세효과의 차이
가. 부동산이 대도시 안에 있는 경우
나. 부동산이 대도시 밖에 있는 경우
5. 취· 등록세의 차이
Ⅳ. 결 론
참고문헌
Ⅰ. 서 론
올해 상반기에 용역의뢰된 대상지의 소유법인이 매도방식을 통상적인 직접매매방식이 아닌 주식양수도방식을 요구하였다. 이후 대상지를 현물출자한 방식으로 spc를 설립하였고, 그 법인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성사시킨 경험이 있다. 이를 계기로 법인의 사업용부동산 양도방식에 따른 조세부담의 현금흐름을 공부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를 더욱 체계화하여 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양수도 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의사결정기준을 제시하고 한다.
법인은 영업활동에 활용할 목적 이외에 여유자금의 장기적인 투자나 안정적인 자산운용 등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기도 하고, 유동성 확보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기도 한다. 부동산의 취득은 초기에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고, 취득 후에는 단기간에 처분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있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부동산 매매의 가장 전형적인 방식은 매도자가 부동산의 법률적·경제적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이전하는 직접매매방식이지만, 이 경우는 매수자가 부동산 취득시점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매도자가 구조조정이나 재무적 곤경 등의 이유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거나 부동산 양도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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