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 과학] 배심제의 역사와 각국의 실태(영국, 미국) / 배심제의 역사와 각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회과학] 배심제의 역사와 각국의 실태(영국, 미국).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cchangh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5.18 / 09.05.1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9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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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의 역사와 각국의 실태(영국, 미국) 1. 배심제의 의의 ‘배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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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의 역사와 각국의 실태(영국, 미국) ƒ. 배심제의 의의 ‘배심제’란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회인사(배심원)들이 재판 또는 기소에 참여하여 사실문제에 관한 평결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배심제는 크게 소배심과 대배심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사실문제를 인정하고 심판을 하는 것을 소배심이라 하고, 기소를 행하는 것을 대배심이라 한다. 대배심, 즉 기소배심은 중죄의 기소에 있어서 12~23인의 배심원 중 12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정식기소를 할 수 있는 제도이고, 소배심은 배심원 명부에서 선임된 12인의 배심원이 선서한 후에 민사 또는 형사 사건에 있어서 공판에 제출된 증거에 의거하여 사실문제에 관하여 심리한 후, 원칙적으로 전원일치로 평결하는 제도이나 세부적으로는 예외가 있다. 법원은 이러한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 법률을 적용하여 판결을 선고한다. ‘배심재판’이라는 말은 판사와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의미한다. 판사는 법률관계에 관계한 판결을 내리고, 배심원은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공판제도이다. 즉, 배심원은 판사와 같이 재판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기관의 구성원 자격으로 판사와는 별도의 의무를 부담한다. „. 배심제의 기원 배심제의 기원은 기원전 5, 6세기경 아테네에서 출발하였다는 설이 있다. 아테네에서의 기원이 약 10세기만에 로마에 전해지고 다음 9세기경 프랑스에까지 도입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근대이후에 시행되고 있는 배심제의 기원은 약 800년의 영국의 배심제에서 기원되었으며, 당시의 배심제도는 재판의 시작단계에 있어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였고, 재판진행상의 사실판단 등의 주체가 아닌 국왕의 재판진행상의 보조자적 역할을 담당하는데 불과하였다. 영국을 기원으로 하는 근대 배심제는 현재 미국을 비롯하여 벨기에, 오스트리아, 남미 등 몇몇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배심제가 가장 성행하고 있는 곳은 미국이며, 다각도의 비판과 폐지론 및 제도의 변용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근간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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