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 과학] 미술저작물 저작재산권의 제한 / 미술저작물 저작재산권의 제한 1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회과학] 미술저작물 저작재산권의 제한.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cchangh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5.18 / 09.05.1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9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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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저작물 저작재산권의 제한 1. 서설 현행 저작권법은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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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저작물 저작재산권의 제한 ƒ. 서설 현행 저작권법은 제1조 ‘목적’에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보호는 저작권의 보호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소외될 수 있는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익이나 공공의 이익을 배려하고자 함이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저작재산권의 제한, 법정허락, 보호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하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해당되는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시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시 저작재산권의 제한 가. 원본 소유자의 전시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은 원본의 소유자와 저작권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조항으로 일반 거래관념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전시의 경우 이를 일정한 요건 하에 허용하고 있다. 해당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① 원본의 소유자 또는 그의 동의를 얻은 자일 것, ② 원본에 의한 전시여야 할 것, ③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는 아니어야 할 것”이다. 세 가지 요건 가운데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례로 다루고자 한다. 나.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의 복제 법 제35조 제2항은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 등에 대해 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친 저작권 보호로 공중의 이익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차적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복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복제한 미술저작물을 배표하거나 공중 송신하는 행위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 그러나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조각 또는 회화를 같은 형태로 복제하는 경우,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판매를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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