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 조직폭력 수사 정보 공유 실태
Ⅰ. 경찰과 검찰의 조직폭력수사정보 공유실태
Ⅱ. 경찰과 검찰이 조직폭력정보 공유를 꺼리는 이유
Ⅲ. 경찰과 검찰이 정보 공유 필요성 및 기대 효과
Ⅳ. 조직폭력수사정보 공유 개선 대책
Ⅰ. 경찰과 검찰의 조직폭력수사정보 공유실태
표 다른 소속기관의 수사요원들과 조직폭력수사정보 공유 여부
구 분합 계(%)경 찰(%)검 찰(%)공유하고 있음2(1.0)2(1.8)0(0.0)공유하는 편임42(20.0)18(16.4)24(24.0)공유하지 않는 편임134(63.8)71(64.5)63(63.0)전혀 공유하지 않음32(15.2)19(17.3)13(13.0)합 계210(100.0)110(100.0)100(100.0)
조직폭력배들의 동향에 관한 첩보나 정보들을 다른 기관 조폭 담당 수사요원들과 공유하는지 여부를 질문한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로, 응답인원 210명 가운데 166명(79.0%)이 “공유하지 않는 편” 혹은 “전혀 공유하지 않음”으로 응답하였을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경찰과 검찰에서 조직폭력을 담당하는 수사요원 가운데 4분의 3이상이 다른 기관 수사요원들과 조직폭력배들의 동향에 관한 첩보나 정보를 공유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는 각 기관의 공유에 따른 두려움. 즉 수사실적이 타 기관에게 넘어갈까봐 혹은 자신의 기관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생각된다. 계속해서 공유를 꺼리는 이유를 설문조사을 통해 알아보자.
Ⅱ. 경찰과 검찰이 조직폭력정보 공유를 꺼리는 이유
가. 수사기밀이 누설될 것을 염려해서
구 분합 계(%)경 찰(%)검 찰(%)전적으로 공감63(30.7)55(51.4)8(8.2)공감하는 편96(46.8)41(38.3)55(56.1)공감하지 않는 편임35(17.1)10(9.3)25(25.5)전혀 공감하지 않음11(5.4)1(0.9)10(10.2)합 계205(1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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