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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해고금지기간 관련 법리 및 주요 판례 연구 / 해고금지기간 관련 법리 및 주요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해고금지기간 관련 법리 및 주요 판례 연구.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5.08 / 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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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금지기간 관련 법리 및 주요 판례 연구 1. 해고금지기간 관련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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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금지기간 관련 법리 및 주요 판례 연구 ƒ. 해고금지기간 관련 주요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제30조 제2항). 여기에서 말하는 부상이나 질병은 업무상의 것에 한한다. 따라서 업무외의 개인적 부상이나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해고가 금지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에 의해 해고가 제한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통원치료를 하면서 회사에는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반면 휴업의 기간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설령 1일을 휴업하더라도 그 후의 30일간은 해고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산전후 여성과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산전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에도 해고하지 못한다(제30조 제2항). 다만 업무상 재해 또는 산전산후의 휴업기간 및 그 후 30일간이라고 하여도 사용자가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제30조 제2항 단서). …. 주요 판례 법리 검토 - 파면처분이 비록 출산휴가기간 중에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재심위원회의 재심의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을 훨씬 지난 때에 원징계처분인 파면을 해임으로 경정하는 처분이 행하여졌다면 위 파면처분은 소급하여 실효되고 해임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니 위 해임처분은 위 법조의 해고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유효하다.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원과의 사이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단독행위이므로 구 사립학교법 제67조(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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