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표현대리의 유형 중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 한 표현대리 / 표현대리의 유형 중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표현대리의 유형 중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5.08 / 09.05.0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9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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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의 유형 중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 관련 민법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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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의 유형 중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ƒ. 관련 민법 규정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성립의 요건 1) 대리권 수여의 표시 ① 서 설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통지)해야 한다. 제3자란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될 자이다.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제3자가 믿을 만한 직함을 그의 피용자로 하여금 대외적으로 사용케 하거나, 그 사용을 묵인하는 것 또는 명의대여, 즉 타인에 대하여 자기명의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묵인하는 것도 대리권수여표시에 해당한다(다수설, 반대 이영준573, 이은영634). ② 표시의 방법 서면(위임장이 대표적)이 아닌 구두라도 무방하다. 표시의 상대방은 신문광고에 의하는 경우와 같이 불특정 일반인이라도 무방하고, 또 본인이 직접하지 않고 대리인이 될 자를 통해서 하더라도 좋다. 예컨대 백지위임장을 교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소지자에게 대리권을 준 뜻을 표시하는 것이 된다. [ 대리권수여의 표시를 인정한 판례 ] 대판 98.6.12. 97다53762 호텔 등의 시설이용 우대회원 모집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판매점, 총대리점 또는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원모집 안내를 하거나 입회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낙 또는 묵인하였다면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대판 87.3.24. 86다카1348 甲이 자기의 사위인 乙에게 영업일체를 양도하여서 동일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계속하게 하는 동안 자기의 당좌거래를 이용하여 대금결제를 하도록 하였다면, 甲이 丙으로 하여금 乙이 甲 명의의 수표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믿게 할만한 外觀을 조성하였다 할 것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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