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과 관련된 국제 노동기구 /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과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과 관련된 국제노동기구.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5.08 / 09.05.0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9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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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과 관련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대한 연구 ƒ. 87호 협약의 의의 (1) 「세계인권선언」과 ILO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𠍬년 같은 해에 나온 기념비적인 두 국제문서로서 그 당시 인권에 대한 전 세계적인 열망을 보여준다. 이들 문서는 각 개인의 인간성과 존엄을 존중받을 수 있는 세계의 비전을 추구하는 강력한 도구로서 역할을 하였다. 특히 국제노동기구는 결사의 자유를 보편적인 권리로서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은 제20조에서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또 같은 해의 국제노동기구 제87호 협약의 「노동자와 사용자는 누구나 당해 단체의 규칙만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전 승인 없이 스스로가 선택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 단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제2조)는 규정에서도 명시되었다. 87호의 예외는 군대와 경찰뿐이다. 단결권이 이러한 주요 두 국제문서에 포함된 이유는 사회적 정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결권이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위 두 국제문서가 채택되기 이전에도 이미 1919년의 ILO헌장이나 1944년의 필라델피아선언(헌장의 부속서)에서도 이러한 원칙들을 선언한 바 있다. 즉 ILO헌장의 서문에서는 불의와 고통과 결핍에 대항하기 위하여 단결자유의 원칙을 확인하였고 필라델피아선언은 단결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와 함께 지속적인 진보를 위한 본질적인 요소임을 재확인하고 있다. 혹자는 인권과 기본적인 노동권의 보편성 및 상호 관련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지도 모른다. 또한 우리나라가 위 제87호를 비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단결권의 인권성을 부인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결사의 자유와 ILO 제87호 협약의 결사의 자유, 그리고 우리나라도 1990년에 비준한 두 개의 국제인권규약(1966년에 채택된 시민권규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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