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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탄력적, 탄력적 선택적 근로.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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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일부/목차
-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비교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법정기준시간의 탄력적 운용을 허용하고 있다. 즉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평균하여 주간 근로시간이 법정기준시간 이내이면 특정일 또는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법정기준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변형근로시간제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있다. 2. 목적 변형근로시간제는 고정적 법정기준시간제도가 가지는 엄격성을 탈피하여 시장상황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근로시간을 배치함으로써 사업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목적성이 있다. Ⅱ. 2주간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1. 의의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49조 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주에 40시간의 근로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2. 요건 1) 취업규칙 등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으로 정하여야 하고, 기타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정하여야 한다. 2) 2주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의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어느 주라도 1주의 최장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특정일의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3.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 2주간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채택 함으로써 기존의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불이익 변경의 유,무의 학설이 나뉘어 지고 있다. 생각건데, 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이 불이익변경인지의 여부는 동제도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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