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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중간착취의 배제.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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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일부/목차
- 노동법상 중간착취의 배제 Ⅰ. 들어가며 1. 의의 및 취지 근기법 제8조에서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중간착취의 배제를 근기법상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과거에 제3자가 근로자에게 취업을 미끼로 이익을 취하던 전근대적인 노사관계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규정되었다. 2. 직업안정법과의 비교 직업안정법은 취업을 조건으로 하는 중간착취를 금지하는데 반해, 근기법 제8조의 규정은 취업시 뿐만 아니라 취업 후의 중간착취까지도 배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중간착취의 주체 중간착취는 누구든지 행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단체·법인 등을 불문한다. Ⅱ. 중간착취의 성립요건 1. 영리의 목적 근기법 제7조는 중개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영업으로 이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한 주업 또는 부업을 따지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ⅰ)우연적이고 1회적인 것은 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 ⅱ)단 1회의 행위라도 반복·계속의 의사로 한 것이면 법 위반이 된다는 견해, ⅲ)단 1회의 행위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면 법 위반이 되고, 반드시 반복·계속의 의사는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견해 등이 있다. 2. 타인의 취업에 개입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라는 것은 근기법이 적용되는 근로관계의 개시 및 존속 등에 관여하여 알선 또는 소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익의 취득 이익이라 함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유형·무형 모두를 포함하며, 근로자·사용자는 물론 제3자로부터 이익을 얻는 경우에도 법 위반이 된다. Ⅲ. 법률에 의한 적용제외 1.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에 규정된 직업소개사업, 근로자모집사업,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에는 중간착취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근로자파견사업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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