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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정년제와 관련한 노동법상 쟁점 및 주요 판례 연구.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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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제와 관련한 노동법상 쟁점 및 주요 판례 연구 ƒ. 정년제의 개념 정년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나 능력을 묻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제도이다. 정년제의 경우 사용자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자가 정년 연령에 도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다. 김유성, 노동법Ⅰ , 337-338면 강학상 정년제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그 합법성 유무이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남녀차별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년제의 합법성 유무가 다투어진 예가 없다. 실무에서는 정년제가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정년제를 신설하는 경우 그것을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정년 규정의 적용과 관련된 해석 문제가 주로 거론된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사용자측이 정년 규정에 따라 어떤 근로자에게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지한 경우, 그것이 정년 규정에 따른 퇴직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용자의 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그 정당성 여부가 검토되게 된다. 반대의 경우 사용자의 통지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이익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만약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그 신청은 각하되게 된다. „. 정년 도래의 의미에 대한 법적 해석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당연퇴직사유인 정년을 특정 연령으로 정한 경우, 일반적으로, 이는 滿 나이로 해당 연령에 도달하는 때 정년이 도래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서울행정법원 2001. 7. 12. 선고 2001구14432 판결(서진운수 사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년도달시점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경우, 정년의 도래 여부는 관련 규정의 해석에 좌우되게 된다. 정년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특별한 고려는 없다. 따라서 그것이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다면, 취업규칙의 해석에 대한 일반원칙에 따라 해석되게 된다. 정년 규정이 단체협약에 위치하고 있다면,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한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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